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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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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0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05.11 선고 2011누34421 판결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09.16 선고 2011구합1733 판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게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귀속자에게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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