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05.11 선고 2011누34421 판결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09.16 선고 2011구합1733 판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게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귀속자에게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4. 서울행법 2004. 8. 13. 선고 2004구합144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5.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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